주디스 버틀러 "(한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한다" (생활동반자법)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비혼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도 합법화 하게 됩니다. 생활동반자가 되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혼외 출산 비율 급증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고, 혼외 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생식세포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한 상태로, 사실상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혜택이 아닌 동성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에 페미니즘, 젠더, 퀴어 이론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EBS 교육방송에서 세계의 석학 중 한명으로 소개되어 강연을 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퀴어, 동성애, 젠더,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 지지하는 자입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남녀 양성이 자유를 제한하는 감옥이며 자연에 의한 차별이며 해방되어야 할 자연의 독재라고 설명합니다. 고정된 성별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상일 뿐이고,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성은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등과 같은 언어학적 명칭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근친상간의 금기와 같은 억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하는 젠더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성은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정체성은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이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정체성이 해체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개인이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가족이 배우자와 아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따른 일시적인 소속일 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 임신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또는 디자인되는 존재이며, 난자 기증, 대리모, 인공자궁, 유전자 조작 등 인공적인 기술의 도움으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동성애자가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이 동성부부를 축하하면서 성별이나 결혼 제도와 관계 없이 재생산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부모-자식간의 근친상간이 성폭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며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모두 지지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주디스 버틀러가 가지고 있는 해괴망측한 사상의 근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 빌헬름 라이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이고,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적 성윤리와 성도덕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사람들이 성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억압적인 가정이 착취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어낸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착취와 통제의 근본인 교회를 해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헬름 라이히는 사회주의 혁명을 기대하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프로이트의 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을 결합시켜 성혁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혁명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든 성적인 금기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적 금기도 없는 성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적 공산 폭동은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성혁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을 휩쓴 68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이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 일어난 사태였습니다. 68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로 일어났습니다. 쉽게 모든 금기를 해체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모든 성적인 금기의 해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퀴어, 젠더, 동성애, 근친상간, 자유연애, 다자성애 등 온갖 난잡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해방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소아성애의 문제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옹호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사상과 그 뿌리가 되는 공산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을 현실화하는 법이 생활동반자법입니다. 다양성, 자유, 금기 해제, 복지 등 그럴듯한 용어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들이 성경에 예언한 청황색말과 같은 간교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이 법의 의도를 간파하여 공론화 시키려 하는 것은 적절해보이나, 결국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 주디스 버틀러의 말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며 물리치며 택한 생명들을 살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이루어질 새 시대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