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이상민 영입 / 평등법의 위험성과 말세의 정치 난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에 합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지난 8일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했었는데, 이 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별을 남, 여, 그리고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여러 다른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성별이 모태에서부터 남자 혹은 여자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성별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거나, 그런 성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질감 혹은 더 나아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동성애나 양성애 혹은 그 외의 여러 '성적지향'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남, 여의 성별 외에 범위나 개념이 모호한 '제3의 성'이나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소위 '성적지향'을 모든 국민에게 수용하고 긍정하도록 강제할 위험성이 있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차별로 본다고 하면서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라고 했는데,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는 것 만으로도 괴롭힘 즉 차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평등법을 발의했던 이상민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설교 시간에 남을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건 삼가야 한다. (지금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 기준과 다르다. 여성 남성 문제도. 이제 사회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상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면 이것이 문제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이나 성적지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분만 상하게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부정적인 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내놓을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제3의 성이라든지, 성적지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독재적인 법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몸담았던 당과 이 사람을 환영하며 영입한 당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금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이 자라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자라나서 세력을 이루게 되었고, 소위 자유 신학이 교계에 침투했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녀 간의 절개가 사라졌고, 동성애의 자유, 낙태할 자유 등 왜곡된 자유가 미화되고 수용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합1:4), 민주주의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합1:13). 마귀는 분별하기 힘든 미혹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더욱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변질되고 악용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렘51:9).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고, 마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사2:4).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슥3:9, 사4:4). 만물까지라도 창조 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롬8:21). 이와 같은 일들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정치인을 추종하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치인이라도 그나마 기독교 신앙에 가까운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지도자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미7:4). 또한 인심이 악화된 사회 속에서 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사3:6-7). 아이들과 같고 적자들과 같아서 인격과 자질이 결코 지도자 답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사3:4). 또한 잔인하고 포학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19:4).

 

세상은 결국 악한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그 사상과 세력으로 세상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해야할 일은 정치에 기대를 걸고 이 죄악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압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