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들 … 영아 살해·유기 = 낙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2000명 이상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을 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한데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채 보건, 보육,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원에 사는 한 여성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영아 유기 혹은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들은 살인죄, 영아살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유아를 살해, 유기한 사건들을 보고서 법과 체계를 재정비 해야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비극적이다, 근본원인을 찾아 손봐야 한다 등 의 반응을 보이는데 영유아를 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이 영유아를 해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도 똑같은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고할 수 없다고 해서, 신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립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와 태아가 다른 것은 장소뿐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 있고, 영유아는 세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생명으로 잉태되었고, 질병이나 사고 등의 치명적인 변수가 없다면 거의 모든 태아와 영유아가 자라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영유아를 살해 유기 방치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 태아를 죽이는 낙태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한해 4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낙태로 사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3월 9일 새로운 낙태치료지침을 발표했는데, "낙태는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이고 완전히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일을 하나의 '건강 관리'나 '치료'라고 하면서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최근 대법원에서 낙태권이 기본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낙태에 찬성하는 주들이 존재하고 유명 기업들은 직원들이 낙태가 가능한 주로 원정을 갈 수 있는 비용까지 복지라는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후 국회가 낙태 관련 법안을 만들지 못해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인류역사의 모든 것을 계급투쟁으로 보면서 역사상 최초의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여성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낙태를 필수적인 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은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련은 해체되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낙태를 허용하며 높은 낙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이 공산주의에 기반하여 여성이 모성의 노예상태와 가부장적 압제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죄악시 합니다. 대신에 여성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누려야 하므로 낙태가 필수이며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낙태 옹호 세력과 페미니즘 세력과 공산주의 추종 세력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의 영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적 쾌락은 자유롭게 누리되 그 결과로 잉태되는 생명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제거해버리면 되고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해치는 일이나 태아를 해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생명을 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받게 될 무서운 죄의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택하여 죽을 길로 가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생명을 택하고 살 길을 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