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 / 낙태 배후의 사상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낙태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의 50개 각 주에서 다시 치열한 쟁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수성향 주들은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진보성향 주들은 더 급진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애플, 디즈니, JP모건 등 유명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후 관련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낙태문제는 분명히 사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낙태허용을 주장했던 68운동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낙태옹호 세력들도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는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로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것이 낙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청황색말의 미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