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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We Korea’ 포럼 개최
이용희 교수 “총선에서 차별금지법 막을 합당한 사람 당선되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조용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임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려야”
염안섭 원장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김지연 대표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

백만국민대회준비위원회(국민대회 준비위)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낙태 반대·중독예방·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국회포럼 ‘위 코리아(We Korea)’를 개최했다.

백만국민대회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백설이 만건곤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려울 때 애국자들의 나라 사랑이 돋보이고, 성도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법”이라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다음세대에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야 하며, 국민을 깨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늘 이 같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예비 국회의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총선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차별금지법, 낙태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오피니언 코리아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3.3%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서는 불과 45.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2.4%, ‘잘 모르겠다’는 21.8%였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67.8%가 반대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23.3%였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7.4%,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3.1%였다.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차승호 ALL바른인권세우기 대표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가 임신 22주 미만의 태아는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페미니즘 교육과 미디어의 악영향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77.4%는 중독치료에 대해 ‘국가가 법을 제정해 도와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자유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7.3%였다. 청소년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47.0%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 37.9%는 ‘새로운 젠더이론을 교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67.8%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은 불과 45.6%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는 동성애가 싫어’ ‘나는 동성결혼에 반대해’ 등의 부드러운 반대 의견 표명에도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는 무지막지한 독재법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임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국민의 압도적 대다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개헌 시도 시 혼인조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열려고 했다”며 “또한 문 정부가 통과시킨 국가인권기본계획(NAP) 안에는 법무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당시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인권은 현행 노동법과 형법, 각종 민법으로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동성애 반대 팻말을 든 사람들,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 빵집 주인, 탈동성애 도와준 의사와 상담사, 교육자,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밝힌 평범한 직장인들을 징계하는 ‘동성애 독재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조차 정확한 법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제정에 참여했다”며 “먼저 깨어난 소수가 진리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유사 차별금지법인 시군구의 인권조례는 각 지방 주민들이 직접 막아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염안섭 연세수동병원 원장은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는 남성 간 성관계 즉 동성애이며,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내국인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2003년 2,537명이었으나 2013년 10,423명으로 10년 동안 4배 증가했다”며 “특히 이 기간 동안 15~16세 남성의 에이즈 감염률은 26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은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10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6배 높으며 에이즈 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젊은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수만 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알코올 중독 등을 겪는 비율은 이성애자들보다 1.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정신건강이 나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차별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뉴질랜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에서도 동성애자들에게서 주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물질남용, 자살, 성폭력 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행동이 주별의 차별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했다.

염 원장은 “오리어리(O’Leary)의 2008년 논문에 따르면 죄수들을 제외하고 동성애자들처럼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병리를 보이는 사회적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분명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연관성 등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가 필요하다”며 “동성애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나선 것은 인류 역사를 어둡게 했던 수많은 독재와 우상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제정하고 부성 보호법을 제정하며, 비밀 출산제를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은 낙태가 돈벌이가 되는 상업주의를 배격하는 것으로, 낙태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를 분리하고 낙태 수술 전문 의료기관을 제정하며 낙태 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낙태 수술을 허용한다. 제3원칙은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낙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수술 집도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없애버리자는 위험하고 무서운 결정”이라며 “법이 윤리를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한 국가가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했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명을 존중하고 가정과 학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든 성도와 신학교, 교회는 생명을 살리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방형애 박사(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분의 1일 어떤 형태로든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알코올 중독자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 명, 도박 중독자 220만 명, 마약 중독자 1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미국통계 5% 추정 시)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9조원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성중독과 관련해 그는 “한국 성중독 심리상담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24조 이상이며 인터넷 이용 청소년의 약 70~80%가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고, 인터넷 중독자의 20%가 사이버 섹스 중독자로 추정되며, 약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섹스 중독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15%가 성적 욕구를 음란사이트나 음란 채팅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 가운데 5%는 중독 증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음란행위 경험 청소년의 10%가 오프라인 상에서 성관계나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방 박사는 “동성애 문제 역시 성중독 예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성 중독의 일종이며 동성애의 폐해는 10~20년 수명 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감염과 항문 근육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인성파괴, 가정파괴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성중독 예방법의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성경적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대표는 “팬덤 현상의 일종인 ‘팬픽(팬이 직접 쓰는 소설)’으로 인해 특히 여학생들이 동성애에 더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음란물에 남학생보다 더 많이 중독되고 있다”며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정체성에 따라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교육으로 인해 2018년 성전환 시술을 원하는 여학생의 숫자가 1806명에 달했으며, 이는 2008년의 40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며 “그러나 성기를 제거하고 호르몬을 주입하는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러한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하는 ‘거짓’ 성교육과 문화가 오늘도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어른들이 ‘젠더 감수성 함양’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이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며 “특히 젠더평등이라는 핑계로 공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면 사춘기 때 성호르몬을 포함한 각종 화학 물질을 제공한다”며 “이를 아동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성교육 강사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대회 준비위는 당초 오는 29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국민대회의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한폐렴으로 광장 사용이 5월까지 금지되고,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 대회’가 열리는 등의 이유로 해당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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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지기 2020.02.14 10:25
    인생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죄의 분량을 채워 갑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18:5)
    마귀의 최후 발악하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 지므로 철장 권세 받을 종들을 일으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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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오 2020.02.14 17:39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67.8%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은 불과 45.6%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는 동성애가 싫어’ ‘나는 동성결혼에 반대해’ 등의 부드러운 반대 의견 표명에도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는 무지막지한 독재법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임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국민의 압도적 대다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개헌 시도 시 혼인조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열려고 했다”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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